법원에 보석 청구 정경심 5차 (비공개) 공판 준비일 변호사 인터뷰. 보석신청 (긴급) 정경심 교수님
질환도 빼버렸더군요. 박교수가 그럼 자신과 상관 없는 분야의 질병을 직접 진단하였느냐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협진을 통해 진행했던 거고 3차 병원에서 협진 통해 주 접수된 과의 진단서에 적는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의 입원 처럼 말이죠. 신경외과가 아니라 정형외과인 건 전혀 문제될 게 아닙니다. 저 서울대 누구인지 검사가 확인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심사는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주거부정, 도주 우려 등 구속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혐의가 별도로 청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할 정도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6. 그래서요? 일반 대중은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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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9. 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