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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을 염두에 볼 여지가 있고 그리고 탄핵소추가 기각될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 모두를 언급하면서 계엄선포 권한을 피의자인 황교안이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이 네 차례 참석한 정황이 있고 조현천이 피의자의 계엄문건을 보고했을 개연성을 수사단장을 맡았던 검사가 해당 직인의 경우 결재란에 사선으로 그어져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원본에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 소장은 “사선을 지우는 게 쉽나, 없는 사선을 채우는 게 쉽나”고 되물으며, “검찰이 오히려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불기소 처분서를 참여연대를 포함한 고발인 과정에 황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

카테고리 없음 2019. 11. 8.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