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자! 국수! 말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무산..선거법 등
긴급 조치 9 호 ) 1,140 명 * 5 억원 /1 명당 = 5,500 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 . 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 ( 대법원 제 3 부 2015.3.26. 선고 2012 다 48824 손해배상 ( 기 ) 권순일 ( 주심 ))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았다 . . 김 변호사는 ‘ 공수부대 평양 투하 ’ 계획 증거로 압수수색 당한 ‘ 계엄 T/F’ 팀원의 일기장 내용을 소개했다 . ‘ 안보실장한테 보고 하려고 하니까 사령관이 되게 꼼꼼하게 챙기는 것 같다 .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 6 개월 내에 어떻게 공수부대 전원이 다 공수교육을 마칠 수 있나 .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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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4. 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