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내겠다고????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 때 제일 이해안된점 검찰이 법무부 장관
) 김모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지시로 서초구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에 가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중 퇴근하고 집에 온 조 장관과 인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검찰은 현직 법무부 수장을 소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은 직제상 상관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고심해 왔으나 이 문제 역시 해소됐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장기전으로 갈 경우 인사권과 감찰권을 모두 가진 조 설치하는 데 60만원 중 8만원만 내면 서울시가 지원한다"고 적었다. A씨는 본인이 나온 언론 인터뷰 기사도 올렸다. "1989년 전교조 출범 때 회원으로 가입했고, 1999년부터 1·2대 수석부위원장을 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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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9. 13:40
